공문서

(6건)
오늘의 이슈

공문서 위조 처벌개쌤

[자막뉴스] "수험표 당근 할게요"…구매했다간 철퇴 맞는다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SmBnhwHS99
24.11.19 20:17
실생활 재테크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 형질, 면적, 지목, 소유자, 경계 등을 기록한 도면으로, 토지의 권리를 행정적, 사법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요한 공문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 모든 땅들을 필지마다 구분하고 땅의 경계를 정확하게 표시한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토지대장, 지적도 무료 열람 한번에 발급 받는 제일 쉬운 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sunnymoneynews.com
MzcAvqGI96
24.07.02 17:26
연반인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근데 조민 변호사가 혐의 모두 인정한다고 했잖아? 무혐의 입증이 다 무슨 의미임? 혐의는 인정하는데 검찰이 공소권 남용한 걸 문제 삼은 거니까 무혐의 입증할 생각도 없는 거 아님?ㅋㅋㅋㅋ

'입시 비리' 조민, 오늘 법정 선다…무혐의 입증 가능할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NqtGdZRe51
23.12.08 09:16
화가난다

지자체에선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과태료 땅땅 맥였는데 경찰들은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하니ㅋㅋㅋㅋ 공문서 위조인데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게 어이없네 이러니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지

'딱봐도 가짜' 장애인스티커에…"처벌 못 한다"는 경찰의 판단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981esc
24.01.23 08:54
오늘의 이슈

가세연 이것들은 지듬 고소당한것도 수십던에 불법정황으로 조사받고 재판 받는것도 수십건이면서 뉴가 누굴 욕하는거냐 도대체. 용석아 너는 부끄럼운 개나준거냐? 남의 마누라 끌고 불륜 처 하고 이혼서류 불법 사문서 공문서 위조까지 한놈이? 쯧쯧

"적당히 해라", 이선균 사망 전날 '충격영상' 게재한 '가세연'에 네티즌 비난 쏟아져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투란도트
23.12.28 17:20
오늘의 이슈

근데 전청조랑 별개로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 수술하면 민증 번호 1로 바꿔주나? 하리수는 2로 바꿨잖아

전청조 신분증도 나왔다…'공문서 위조' 혐의 가능성도 제기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나야양
23.11.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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