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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됐는데 배상금을지급하겠냐.. 나라도 안할꺼 같다 다만 가족들상대로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경우 강제로 재산이나 부동산등을 압류해서 경매로 처분 후 지급하도록 하는게 옳은방법인것 같다..
연좌제
문제도있겠지만 억울한 피해자들 보상하는게 더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생각함!
"조주빈, 5천만 원 배상"‥배상은 '산 넘어 산'
n.news.naver.com
워렌버핏
22.06.17 11:47
오늘의 이슈
근데 나연사건에서, 돈을 빌려서 나중에 갚기로하고, 통신비, 월세, 등록금 등 생활비로 쓴게 돈 갚는것 하고 무슨상관이냐? 하여튼 판사놈들 사고방식을 아해할수가 없어. 그 논리면 학자금대출은 안갚아도 되는거냐? 어쨌든 사람이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렸으면, 어디다 썼든 갚아야지
'가족 빚투'에 돌맞는 스타, 책임과
연좌제
의 사이 [Oh!쎈 초점]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세하힐
23.10.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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