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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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최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Out

尹 대통령 '대학동기'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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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빠따
23.10.18 16:17
오늘의 참견

상명하복 체계와 남자로 이루어진 집단이 군대인데 그 안에서 군기 확립과 전투력 보호라는 이유 오케이 이건 어찌보면 당연한 거라고 본다

軍 내 동성애 처벌 조항 4번째 '합헌'…헌재 "군기 확립 필요"(종합)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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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aexUg333
23.10.27 08:32
나만몰랐어?

우리나라 정당방위 법이 좀 많이 이상하다 칼로 허벅지 찌르는 사람 발차기로 밀쳐내도 상해 피의자 되고 범죄자 인권만 챙기는 법

발로 차고 끌고가는 남편에 저항하다 폭행죄…헌재 "정당방위"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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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_JESUS
23.09.06 16:11
오늘의 뉴스

뭘 잘 했다고 그렇게 물고 늘어졌니 A군아.... A군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적발 돼서 학교 측에선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소송을 걸어버린 거에요.. 뻔뻔하다.. 애 혼자 벌인 일 아니니 부모도 똑같지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헌재 "가해학생 인격권 제한 아냐, 합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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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ouly97
23.02.28 10:45
오늘의 뉴스

비급여 헌법소원 오늘 4시 선고됐음

비급여 헌재 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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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alnews
23.02.23 16:31
오늘의 뉴스

국회의원줄이기 운동본부

비급여 헌재 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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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alnews
23.02.24 13:20
연반인

저 양반 요즘 행보 보면 진심으로 뇌수막염이나 뇌전증 그런 거 걸린 거 아닌 건가 싶음;; 헌법재판소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하질 않나 ㄷㄷㄷ 심지어 생계형 극우도 아님.. 진짜로 나라를 혼란케할 위험 선동 인물이라 너무 위험함 히틀러는 무리라서 괴벨스가 되고 싶은 듯;

전한길 저격한 한국사 '1타 강사'…"한때 같이 근무, 부끄럽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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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ten11
25.02.05 09:00
오늘의 이슈

역대급 내란수괴에 그 수하 졸개들이구나 다 썩어빠졌다 전부 물갈이하자 교도소가 미어터지겠구나 진짜 헌법재판소 탄핵만 서둘러서 인용되자 그럼 머지않아 국민들이 너네 벌할것이다 그때가서 피눈물 흘려라 제발

尹석방, 법원과 검찰의 합작품…대통령 위한 특혜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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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킈
25.03.10 12:58
오늘의 이슈

헌법재판소 변론하는데 김용현도 선관이 턴게 선거조작이 확실해서 턴게 아니고 선거과정 관련을 확인차 턴거라고 하더라 그말 즉 근거없는 틀딱튜브같은거 보고 윤석열 지시 아래 확인해볼려고 턴거라 이런 결과가 나온거지선 아마 계엄성공했으면 선관위를 털어서 정상적인 결과를 조작해서

"선관위 투명해야" 쓰복만 김보민, 전한길 부정선거론 지지 논란…삭제하더니 "자유" [Oh!쎈 이슈]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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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자
25.01.26 18:20
오늘의 이슈

이 사안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선과 악의 문제예요.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반헌법적인 계엄이 문제이고, 그 계엄을 다수의 폭력으로 지지하는 불법적인 세력이 있을 뿐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세요

尹 지지 최준용 노현희, 폭동 일어난 서부지법 찾았다 "눈 딱 감고 기각해줘"[종합]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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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gACnJ63
25.01.20 10:27
오늘의 이슈

내란인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남았는데. 뭔소리를 하는건지

"내란수괴 옹호자 MBC 출연이라니" 최준용, 尹계엄 지지→하차 요구 __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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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퍽탄99
25.01.19 19:52
오늘의 이슈

헌법재판소에서 권한대행 임명가능. 논란 끝. 권선동 겐세이 금지 시간없다

[팩트체크]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 '권성동 주장' 따져 보니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ven
24.12.17 19:55
오늘의 뉴스

...심지어보수단체들을동원하여박근혜정권에비판적인언론과진보적인정치 인,민변,시민단체등에대한공격수단으로활용했다.심지어서로견제와감시 의역할을해야할헌법재판소나법원에대해서도사찰을하고몰래소동을하 는등영향력을행사하려했던것으로보인다.내용에따라서는문체부와경찰, 검찰등행정조직과더아나가사법부재판등사

20161227_BH (1).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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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ong25
24.09.14 04:53
화가난다

아동 청소년의 음란물을 소지해서 처벌 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옴....ㅎ 한마디로 n번방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해 처벌 받은 인간 말종도 공시 준비해서 공무원 될 수도 있단 거ㅎㅎㅎㅎ 이러면서 애 안 낳는다고 뭐라고

'n번방 회원'도 공무원 될수있나…공은 국회로(종합2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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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ouly97
23.07.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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