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이 면제되는 &apos;촉법소년&apos; 나이가 낮춰진다고 하네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apos;만 14세 미만&apos;에서 &apos; 만 13세 미만&apos;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이라고 하니 1살로 충분할까 싶지만 범죄 저지르고도 안일한 촉법소년...드디어 참교육 시작되나요?

사회&gt;사건/사고 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x28;ISDS&#x29;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아시아경제

&apos;촉법소년&apos; 기준 1살 내린다…법무부, 이르면 <b>이주</b> 개정안 발표 | 네이트 뉴스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해야 할까요? 세금도 거의 안 내고, 병원 혜택까지 주고, 간혹 말썽도 일으키고요. 이런 걸 생각하면 단속을 철저히 해야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라도 있어야 고용이 원활하다는 목소리를 냅니다. 또 기사처럼 인권 이슈로 단속 완화를 주장하기도

&#x28;서울=연합뉴스&#x29; 이상서 기자 = 시민단체들이 40만 명에 육박하는 국내 미등록&#x28;불법체류&#x29; 외국인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하고, 이들에게 체류 합법화 조처를 내려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