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으로
검색어 한번에 지우기
검색
게시글
서브 토픽
판결
(1,091건)
정확도순
사건사고
정말 이해가 안가는
판결
이게 정말 맞는
판결
인지 화가나네요
중학생 술 먹인 뒤 준강간 20대 3명 '무죄'…"블랙아웃 증명 부족해"
naver.me
나를아는가
22.12.13 01:13
오늘의 이슈
헌재
판결
에 공감 운운?
[속보] 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결론 공감 어려워"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KeepCalm
23.03.23 17:42
화가난다
결국 징역 25년
판결
받았구나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게 부모인걸... 돈이 뭐라고
자동차 부동액 몰래 먹여 엄마 살해…30대 딸 징역 25년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햄부기온앤온
23.03.23 15:45
오늘의 이슈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법 취지가 무색한 가벼운
판결
이 이어졌고 법 도입 이후 잠깐 줄었던 음주운전 사고는 다음 해 다시 증가했고 음주운전 재범비율도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일부조항이 위헌
판결
이 나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재범 음주운전자 15만 명은
이지선 교수 "사고 당시 작별 인사한 오빠, 아직 안 가고 살아있다" (유퀴즈) | 방송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paige222
23.03.23 07:55
화가난다
성범죄에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꿀팁들을 사고 팔고 있다는 현실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우선시하는 듯한 알 수 없는 성범죄
판결
들 뉴스로 많이 접했을텐데요 가해자들 사이에서는 감형 꿀팁들까지 돌고있다고 하네요 진짜 암담한 현실이다
성범죄 판결문 100건 살펴보니…난무하는 '감형' 꿀팁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근본빌라
23.03.23 08:56
오늘의 이슈
떵미리 지남편 or 자기는 무죄라고 그렇게 쳐떠들더니 ㅋㅋㅋㅋㅋ 딸래미는 그덕분에 잘처먹고 살았고 그나저나 승기는 답이없네 뭐라고 쉴드칠려나 궁금하네
[SC이슈] 견미리 남편, '주가 조작' 무죄
판결
뒤집혔다…대법 "중요사항 허위 공시"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hyuk3054
24.06.16 11:17
오늘의 이슈
감빵다시 가셔야지
[SC이슈] 견미리 남편, '주가 조작' 무죄
판결
뒤집혔다…대법 "중요사항 허위 공시"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buzxt26
24.06.16 11:04
아무말대잔치
조현병이 심신미약이라고 생각하는건지.. 충분히 불쾌감 느끼고 누가봐도 남자가 이상한 상황인데 무죄
판결
이라니 믿을 수가 없네요 조현병이 얼마나 무서운데ㅠㅠ
"길 가다 ‘안녕하세요’ 말 건 아저씨가.." 여학생은 공포에 떨었다
n.news.naver.com
쥴리아나
22.12.12 04:49
사건사고
부부 관계를 거부하자, 아내의 손발을 묶은 뒤에 대나무 막대기로 아내를 폭행. 그런데, 집행유예
판결
이 났네요. 판사님이....종종 그러시나 보네. 어처구니 없음
내용이 없습니다
lawtalknews.co.kr
릴리슈슈
23.01.25 18:14
오늘의 이슈
손님에게 갈비탕을 쏟아 손님이 발목 화상을 입었는데 손님 스스로도 부주의했다며 항소했던 식당이 2심도 패소하며 1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왜 5년이나 걸린건지 흠
갈비탕 쏟아 손님 발목 화상…"손님도 부주의" 주장 식당의 최후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sweetsalt
23.02.06 14:12
오늘의 이슈
판사님 가해자가 우선이 아니라 피해자가 우선인
판결
부탁합니다
"집 가게 해주세요"…애원한 초등생 성폭행한 20대…항소심서 '감형' 왜?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나꽃길걷자
22.12.15 00:18
사건사고
...착용하며 정경심 교수를 우스꽝스럽게 재연하고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한 이들은 이 모든 게 풍자와 해학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결
은 '장애가 있는 눈을 거즈로 가린 행위를 사회적으로 풍자받아 마땅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였습니다 벌금은 200만원이라고 해요
'정경심 안대' 조롱한 유튜버들 모욕 유죄 확정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김두부
23.02.02 12:12
오늘의 이슈
솔직히 특수교사쌤.. 일반아이였음 그런얘기했을까?
주호민 "특수교사에 할말 딱히 없다…내 비난
판결
로 해명됐기를"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ggggd
24.02.01 12:00
사건사고
반성문 종이 쪼가리로 감형하는게 정의인지... 범죄자들이 감형 받으려고 이용해먹는데 반성문이 의미가 있을까? 청소년들도 아니고 다큰 성인들한테... 성범죄자들의 재범죄할 확률이 높다는데 객관적으로
판결
좀 했으면 좋겠다
성범죄자 71% '반성문'에 감형…전주환, 살인전 반성문 3번 썼다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바비빈
22.10.01 18:50
건강뉴우스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습니다 흠... " C씨는 2년이 넘도록 한방 치료에 매달렸으나 진전이 없자 산부인과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덩어리가 보이므로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B종합병원을 방문해
대법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
www.doctorsnews.co.kr
sweetsalt
22.12.23 10:37
오늘의 이슈
...여아 4명을 성폭행한 ‘아동 연쇄 강간범’이 모(47) 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유죄
판결
을 받아 복역을 마친 이 모 씨의 신상이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신상정보 공개 관련 제도가 도입되기 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10세 여아 4명 성폭행한 '시한폭탄', 신상공개 도와달라"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봉보로봉봉
22.09.21 13:54
세상에 이런 일이
래퍼도끼 종합소득세 3억원 체납. 저번 7월달에는 해외 보석업체에 돈을지급안해서 법원으로부터 약 4천 5백만원 강제조정
판결
. 성실하게 납부하는 연예인들도 많은데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네요!!
'돈자랑' 하던 도끼가?…국세청,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naver.me
나무아비
22.12.16 11:59
지금 이 순간
기사님 불쌍ㅜㅜ저런
판결
이 있다니 힘빠지네
"버스 멈추면 일어나세요" 요청 무시하고 섰다가…[아차車]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ABCABC
22.12.18 07:40
오늘의 이슈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것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 전원이 무죄
판결
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대목동 신생아 집단사망…의료진 전원 최종 '무죄'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honollulu
22.12.30 08:37
오늘의 뉴스
조민 의사면허 취소됐네 근데 이미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 거 같던데 돈 걱정은 없을테고 멘탈도 보통 아닌 거 같긴해
조민, 의사면허 취소 완료…입학 취소
판결
석달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sweetsalt
23.07.27 09:16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