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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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나와 항고해줄래?

[SC이슈] 견미리 남편, '주가 조작' 무죄 판결 뒤집혔다…대법 "중요사항 허위 공시"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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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pink
24.06.16 14:09
오늘의 이슈

헐...자기자본이 아닌 대출로 전환사채 사들이는건 주가조작 그외엔 없는데... 전환사채가 자금확보목적으로 발행하는건데 그걸 본인돈이 아니고 사채등을빌려 사들인거면 애초 재무건전성이안좋은데 허위공시한거네

[SC이슈] 견미리 남편, '주가 조작' 무죄 판결 뒤집혔다…대법 "중요사항 허위 공시"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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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dogy
24.06.16 23:43
사건사고

이거 너무 정황증거만 보면 남편이 매매혼으로 외국인 여자 데려와서 살다가 보험금 노리고 살해한 것처럼 보이는데 대법에서 승소를 하기도 했고 깊게 파고들면 그런 게 아니라는 주장도 생각보다 많더라 근데 졸음운전이라는 남편 주장을 꺾고 2심 재판부에선 고의 사고라도 판단했던

'만삭아내 살인 무죄' 확정 판결도 못 막는 '수십억 보험금' 논란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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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qtGdZRe51
23.05.30 09:42
오늘의 이슈

이미 예견된 사태입니다. 교사들 학생 못 혼내게 아동학대법이다. 학생 인권이다. 강조해서 버릇 없는 아이들만 양산했지요. 교사가 아이들을 혼내면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데, 가정에서 망친 생활지도~ 학교에서라도 바로 잡기 힘들겠지요? 어른을 무서워하지 않는 데 무슨 나라의

엄마 머리채를 잡아? "개XX야, 누가 맞을 짓 하래?" 막말+폭력 금쪽이 ('금쪽') [종합] | 방송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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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NWfrq3
23.05.27 07:40
오늘의 이슈

이승기와 이승기 소속사와 불화중 소속사가 급격히 꼬리내린게 빽이 어마무시하니 그냥 조용히 끝낸듯 진짜 개인이었으면 대법까지 공탁금에 맞고소에 지지리 진상 폈을껀디 말이지

[단독]이승기♥이다인, 허니문 아닌 허니문 떠났다…동반 싱가포르行 | 방송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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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질레이션
23.04.11 17:33
오늘의 이슈

어처구니가 없네.고작 천만원?? 증거채택 안되더라도 팔짱끼고다니고 그러는데 원나잇 아니고 지속적인데 하~!!.나.참~!!

'배우자 불륜 의심' 몰래 설치한 녹음어플…대법 "증거능력 없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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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bxVpN77
24.05.19 10:49
오늘의 이슈

나라가 망조다 대한민국을 버리고 군대짼놈을 비자발급을 해준다고? 진짜 미쳐돌아가는구나

[속보]유승준, 한국 땅 밟는다…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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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zwkjS71
23.11.30 15:43
화가난다

자세한 가족사 내막은 모르는 거지만 그 긴 세월 교류 없이 살았던 거면 걍 남남 아니냐? 생물학적 모친이었다는 이유로 이런 판결을? 법 좀 손봐라ㅡㅡ 진짜 국회의원들 다 태업으로 월급 뺏고 싶다

'세월호 참사' 아들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서초카페]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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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esc
24.04.16 11:22
오늘의 뉴스

물론 그 큰 배가 가라앉는데 전원을 구할 수도 없었을테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을 테지만 선내에 승객이 대기중인 사실을 알기 어렵다라...흠

대법,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최종 '무죄' 확정(종합)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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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아나뿔
23.11.02 13:33
실망이다

대법원에서 이런 결론이 나온 만큼.. 앞으로 보험 청구 할 때 변화가 생길테니 부모님이 실손 1세대 들어 놓으셨는지 한 번 확인해봐야 할 듯... 참고로 1세대의 경우(2008년 가입자) 가능하다고 약관에 되어있었고 그걸 보험사에서 수정해서 2009년에 낸 실손보험이 2세대인거라

"1세대 실손보험사, '본인 부담 상한 초과금' 지급 의무 없다"···대법, 보험사 손 들어줬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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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esc
24.02.27 11:29
오늘의 이슈

그리고 유승준이라고 하지마라 스티븡 유라고해라

[속보]유승준, 한국 땅 밟는다…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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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zwkjS71
23.11.30 15:44
오늘의 참견

2심까지 다 패햇엇지? 엘시티 안한건 맞는거라 뚜껑열리긴 하겠지만 어쩌겠어

기자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한 한동훈, 대법에 상고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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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aexUg333
24.02.20 08:47
오늘의 이슈

난 유승준 욕먹을만큼 먹었고 벌받을만큼 받았다고 생각한다. 요즘에야 마약,음주운전 등 사회적물의 일으키면 매장 당하지만...과거 20-30년 전 마약이나 음주운전한 애들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다 잘 나오고 있는데 유난히 유승준에게만 너무 가혹한것 아닐까 싶다. (신동엽도마약했는데

[속보]유승준, 한국 땅 밟는다…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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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뿌니
23.11.30 15:54
오늘의 이슈

이제 티비에 유듑에 이리저리 다 나오겠네 유퀴즈나오면 개웃기겠다. 진짜싫다싫어

[속보]유승준, 한국 땅 밟는다…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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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fAdgYW48
23.11.30 15:48
오늘의 이슈

이 정부가 탄핵받아 마땅한 이유 추가요~~

[속보]유승준, 한국 땅 밟는다…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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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ㄷㄴ
23.11.30 15:49
화가난다

그니까 주 3일 근무자가 하루 15시간씩 일할 경우 예전 같으면 하루 7시간씩 모두 21시간 연장근로 해서 불법이었는데 일주일 단위로 치면 총 근무시간이 45시간이라 52시간 한도를 넘기지 않아서 합법이다?ㅋㅋㅋㅋㅋㅋㅋㅋ 일주일 단위로 따지면 연속 밤샘도 가능하다?ㅋㅋㅋㅋ

"주52시간 지키면 연속 밤샘도 적법"…대법, 첫 계산법 나왔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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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kemon
23.12.26 09:24
오늘의 이슈

BTS도 군대갔다 빙구야! 뭣도 아닌게 . .

[속보]유승준, 한국 땅 밟는다…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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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li184
23.11.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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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만해라 진짜 ㅡㅡ

대법,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최종 '무죄' 확정(종합)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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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윤
23.11.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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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뷰ㅇ 한국온다고!?대법원 어떻게 그런 판결을 해!?영구적 한국 방문금지해야지 왜 오게 해!?

[속보]유승준, 한국 땅 밟는다…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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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12free34
23.11.30 16:09
오늘의 이슈

유승준은 문재인때도 대법원승소 했음 ㅋㅋ 근데 결국 입국 못해서 다시 소송한거고 ㅋㅋ 비자발급한다고 다 한국들어오는게 아님 ㅋ 미국 비자있다고 다 미국들어가는게 아닌것 처럼

[속보]유승준, 한국 땅 밟는다…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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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그리고오늘
23.11.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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