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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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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배려가 안돼서 자꾸 주차장 문제가 이슈화 되는거고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둘수 없는 상황이면 결국 법으로 해결할수밖에 없는건데 경찰이고
입법
기관이고 다들 손가락만 빨고 있으니 문제란거다. 아무리 배려 강조해도 사람들이 갑자기 각성해서 배려심 넘치는 사회가 될수는 없는거고 결국
"돼먹지 못한놈 XX이야" 주차장 자리맡기 충격, 한문철 "금지법 발의"(한블리)[결정적장면]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NmvsQnRa17
23.08.18 16:04
화가난다
경찰대 출신,
입법
고시 행정고시 사법기섬 모두 합격했는데ㄷㄷㄷ 과거에 이미 몰카 찍다 걸린 전적이 있어서 공직 잃음 근데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 저질러서 이번엔 실형임... 징역 6개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3년 가지고
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 불법촬영 혐의로 실형 확정
www.sedaily.com
skek1020
23.01.05 13:06
내생각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히려 더 큰 형벌을 내릴 수 있는 법이
입법
이있으면
[속보] 한동훈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온라인 스토킹 처벌
입법
진행, 美 제시카법 도입 검토"
n.news.naver.com
asphodel
22.12.15 15:20
오늘의 이슈
안타깝게도 고소 취하는 어렵겠지요. 어련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만든
입법
제도의 문제이겠지요
"주호민 위선에 분노, 교사에 '선처' 아닌 '사과'해야"(뒤통령)[종합]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dswlUNdi91
23.08.04 18:32
오늘의 이슈
좌빨들 또 분위기 곱창내네 ㅋㅋ 현역의원 수십명 돈봉투,횡령,배임,코인탈당,검수완박,성추행탈당,대장동,음주운전,거짓말,부동산,전세사기,스토킹,불체포특권,꼼수탈당,
입법
폭주,대북송금, 민노총 간첩, 민노총불법시위 하고 있는데 니들이 무슨 ㅋㅋ 할말있냐? 아니 말하기도 지쳐
韓국민 더 가난해졌다…소득 5% 증가, 지출은 11% 늘어 | 경제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apple12
23.05.25 17:12
오늘의 참견
이제야 전세사기 특별법 내놓았는데 그냥 땜빵식
입법
인 거 같긴 하다 문제의 근원을 뿌리뽑을 법안을 내야하는데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통과…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대출 | 홈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이구아나뿔
23.05.22 14:20
오늘의 참견
...우리가 정책을 써먹으려면 법률도 같이 개정이 돼야 하는데 정책 발표만 해놓고 법률 개정은 안 된 게 수두룩합니다 대표적으로 취득세가 있네요 정책 발표는 작년에 해놓고 지금 벌써 2월인데 아직
입법
발의도 안 된 상태입니다;; 결국은 주택 취득세도 아직 그대로란 겁니다;;
"정부 발표만 믿고 거래하지 마세요"
news.bizwatch.co.kr
라따뚜이
23.02.09 09:30
오늘의 이슈
...지금 절대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이 정당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정당인지 다시금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한다. 독일나치식 인식을 하는 이들이 상당수 인 정당으로 보이는 짓거릴 했고 지금도 하는 중인데 이들이 마약 관련으로
입법
한 여러 법률 등과 행정조처를 살펴봐라
역주행 하더니 가방 하나 들고 도망…"여자 구한다" 정체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ss4141
23.04.08 06:08
오늘의 이슈
이게 맞지ㅋㅋ백날 피해자들한테 신변보호 해줘바라 이미 죽이기로 작정한 가해자가 눈앞에 나타난이상 경찰이 신이아니고서야 신고받고 출동해도 이미 늦는다.. 꼭
입법
처리되서 스토킹한놈들 전자발찌 채워야된다!!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채우나…한동훈 "피해자 보호 절실한데 법에 구멍"
n.news.naver.com
영자씨
22.06.22 10:37
오늘의 이슈
원숭이에게 '인권'을 부여한다는게 말이 되나..??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것 같네요... 이미 '동물보호법'이라는 것이 엄연하게 있는데 왜 굳이
“침팬지, 고릴라도 인권 부여” 스페인 정부,
입법
추진
www.kmib.co.kr
성공열쇠
24.09.26 00:27
오늘의 참견
민생을 위해 뭐든 한다고 과연 뭘 할려나 ㅎㅎ 거부권은 날아다닐 테고 결국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을 듯
민주, '5월 국회'
입법
강공 드라이브…"할 수 있는 것 다한다"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xnaexUg333
24.04.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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