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생각해주는 스윗판사 감수성 엄청 풍부하네 성폭행 가해자한테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 참나 저 판사 누군지 공개해라

...재판을 맡은 판사가 엄벌을 요청하는 성폭행 피해자 가족에게 &quot;피고인 가족도 힘들다&quot;며 합의를 종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KBS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quot;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quot;…성폭행 피해자에 합의 종용한 판사 : 네이트 뉴스

이미 천룡인 소리 듣고 있는 애들인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요? &quot;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quot;면 여기에 술 처먹고 수술 집도하다 발생하는 그런 사고는 포함 안 되는 거지?ㅡㅡ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회의실에서 열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논의하는 기구를 만드는 방침을 세웠다.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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