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364건)
오늘의 이슈

사기범죄의 형량을 지금의 10배로 강하게 처벌해라. 특히 외국인,검은머리 외국인의 범죄는 추가로 가중처벌해야한다.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그만... 법꾸러지도 같이 처벌해야해

차영옥 혼인빙자사기 당한 충격 근황, 6억 전재산 잃고 소송중+식당일(특종)[어제TV]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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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kafoka
25.01.31 13:13
오늘의 이슈

이 녀석이 지껄이는 말 들어볼 필요가 있나? 정황증거와 물적증거가 다 갖춰져 있는데, 그냥 복무기간+부실복무처벌형량 해가지고, 육교로 쳐넣으라니까?

'병역법 위반' 송민호, 경찰출석···"정당복무했다" 진술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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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드
25.01.24 13:42
사건사고

누가 미성년자랑 조건하라고 협박이라도 했냐? 지팔지꼰이지 근데 진짜 판사 공감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게 팩트인 것 같음ㅇㅇ 이게 어떻게 미성년자 유흥업소 끌고 간 사건이랑 똑같은 형량이지ㅋㅋㅋㅋ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엉덩이 사진 찍어와"…30대男 감금 폭행·협박한 10대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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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mgvhv7
24.12.24 09:57
오늘의 이슈

지지율로 형량 깎아주고 결국 사면 받은 사례가 있지 ㅋㅋㅋㅋㅋㅋㅋㅋ 히틀러 ㅋㅋㅋㅋㅋㅋㅋㅋ

[단독] '캐나다인' JK김동욱, 尹탄핵 반대하더니…'외국인 정치활동금지' 피고발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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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znxLbY59
25.01.17 18:50
충격실화

무슨 우발적 범행이야 작정하고 대기 타다 아무나 걸려라 식으로 살인한건데.. 그러니 제발 초범 심신 미약 이 딴걸로 형량 좀 감형 해주지 마라 도박쟁이 살인자의 인생은 고려해줄 가치가 없음 그리고 고작 12만원 때문에 죄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더 짜침 ㅉㅉ

"아내에게 잘하겠다던 통화가 유언"…서산 주차장 살인사건의 전말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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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은블루
25.01.15 09:36
오늘의 이슈

형량이 너무 적다

반성문 3번 썼지만…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종합]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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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black8
24.11.13 10:27
화가난다

...가혹행위 한거봐라 무슨 철부지 초딩들도 아니고... 저런데도 결국 법원에서는 초범에 반성한다고 형량을 낮춰주셨네 합의고 나발이고 가중처벌 할 생각은 안하고 집유에 벌금 천만원?? 갑갑하네 군 내 가혹행위는 계속 이슈되는데도 여태까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 보면 솜방망이

"전기충격" 외치면 몸 덜덜…후임병에 감전 놀이시킨 선임병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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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uDZAN24
24.12.16 11:46
오늘의 이슈

제가 보기엔 4년 6개월도 피해자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 약한 형량같아요

'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사기로 법정 구속…징역 4년6개월 선고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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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hdifuF31
24.12.26 17:58
오늘의 이슈

공익 복무기간+부실북무 처벌형량 합쳐서 육군 교도소에 쳐 넣어야지

[단독] "출근? 처음부터 안했다"…송민호, 복무부실의 목격자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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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드
24.12.23 09:15
오늘의 참견

ㅉㅉ무슨 깡이지? 인간벽은 죄다 사진 찍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적용이라 공무집행방해보다 쎈데ㅋㅋㅋㅋ 공무집행방해가 최대 5년이면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나온 형량 + 기존 형량(1/2) 가중임ㅋ 니들도 결국 공무원인데 연금 포기할 거냐?ㅉㅉ

[속보]경호처, 인간벽 치고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중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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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수플레
25.01.03 08:50
오늘의 이슈

내란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데 동조범 형량 궁금

배우 최준용, 김흥국·김동욱 이어 尹 공개지지…"계엄 몇 시간 만에 끝나 아쉬워" [종합]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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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Bbafjb11
25.01.06 11:16
연예가중계

...보자면 고의적인 누락으로 수익 챙긴건 맞는거 같던데... 그나저나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라... 근데 이런거 보다 더 중요한게 음주운전이나 잔혹 범죄 형량 강화 같은거 아니냐? 진짜 절실하게 바라는 법안은 질질 끌면서.. 알아서 잘 먹고 잘사는 연예인 걱정은 엄청 해주네

이승기, 재판장서 2분 낭독 "'이승기 사태 방지법' 생겨 다행…어린 친구들 정산금으로 괴로움 없길"[스타현장]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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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코스띠
24.11.15 12:43
오늘의 이슈

이렇게 정신상태 썩어빠져있는데 재입대를 시킨다면, 같은 자대에 있는 병사 및 담당 간부들이 너무 고생을 할 테니, 그냥 공익복무기간에 부실복무 처벌형량까지 더해서 육군교도소에 수감을 시키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되네요

병무청, '근태 논란' 송민호 경찰에 수사 의뢰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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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드
24.12.26 14:20
오늘의 이슈

공황장애 있는 놈이 장시간 비행기는 어떻게 탔대? 말같잖은 소리 하고 있네 이딴건 재입대도 필요없다 복무기간+처벌 형량으로 육군교도소에 수감해버려라

[단독]책임자 A씨 "송민호, 3월 대체복무 부적합 판단…조기 소집해제 권유" [인터뷰]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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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드
24.12.19 13:54
화가난다

누가 누굴 지켜주는 건지... 아오 인력 낭비에 그저 세금만 겁나 아깝다 저렇게 까지 감시해야할 위험 인물을 꽤나 가벼운 형량으로 풀어주니 애먼 주변 사람들만 심란하게 만드네

조두순 새 주거지 경찰관 2명 상시 배치…기순대 순찰 강화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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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코스띠
24.11.04 13:55
오늘의 이슈

본디 양아치깡패출신인데 형량이 너무 아쉽다

'음주뺑소니' 김호중, 뒤늦은 '합의'도 안 통했다…징역 3년 6개월 구형[종합]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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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께어쩌라고
24.09.30 14:13
오늘의 이슈

...돌아오잖음 그리고 경검찰이 잘잡고 구형 잘 때려도 늘 마지막에 판사가 나가리판 만드는거 진짜 고쳐야함 언제적 법을 지금에 우겨가며 하는지;; 진짜 형량 높이고 사회에 풀어놓으면 안되겠는 것들은 사형 좀 시켜 안그래도 없는 국고 끌어쓰고 좁은 땅덩어리에 산소랑 물 희생시키지말고

'지옥판사' 눈눈이이 처단 잔인하다고? 작가 입 열었다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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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FdsG35
24.09.25 14:17
갑론을박

주요국 대비 음주운전 형량이 낮지가 않다? ㅋㅋㅋㅋ 그럼 뭐하냐 실제 처분은 동종 전과 여부, 자수나 그놈의 반성문 음주 운전 내력 등등 다양한 요소로 감형돼서 결국 솜방망이 되는데 그리고 그 솜방망이 처벌 덕분에 사회가 잠재적 살인자들을 양성되고 있음ㅋ

[팩트체크]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은 관대한 편이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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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ub
24.12.12 09:30
오늘의 뉴스

안그래도 요즘 더 심각해진 디지털 성범죄는 다 불법 촬영에서 시작되는거 아님? 근데 이렇게 형량이 말도 안되게 적다고? 심지어 영리 목적 반포가 아닌 단순 촬영이면 징역은 커녕 집유가 확정적...허 더구나 재범률이 60프로가 넘어가는데 처벌 수준이 저 정도라니 이게 말이

몰카 찍어놓고 "여친 곧 출산"…재범률 64%에도 선처 받는 범죄자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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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아나뿔
24.12.09 13:31
오늘의 이슈

...수 있다. 국힘은 생명력을 다했다. 음주운전 난폭운전 포함한 도로교통법 양형 강화, 사기 형량 절대적 강화(현재 300억이상 8-13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소년법 개정, 아동성범죄 형량 강화...사유지 무단주차부터 뭘 할 수 없는 이 나라 법에 허탈할 뿐이다 진짜

[종합] 유명 개그맨 이씨, 250억 폰지 사기 혐의 불구속 송치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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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aWcWVf4
24.11.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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