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42건)
오늘의 참견

재발의한다고 하던데 통과되지도 않을법을 재발의해서 뭐하냐... 어차피 이번국회서 통과되기는 불가능임

'김포, 서울 편입' 물건너갔다…특별법 자동폐기 임박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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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aexUg333
24.05.03 14:07
꿀팁방출

...21일까지) 4. 인스타 인증배지 유료 구독이 국내에도 들어옴 5. 서울광장 스케이트장(22일 개장, 이용료는 단돈 천 원!) 6. 유튜브, 각종 ott 속 음주 콘텐츠에 대해 콘텐츠 연령제한 경고 문구가 붙음 7. 경기도가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5등급 차량의 도내 운행을

한 해의 마지막! 12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들
v.daum.net
NqtGdZRe51
23.12.06 11:17
화가난다

다른 약속들은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겟지?? 그러면서 동물가죽 가방은 잘 받아서 사용하시나봐요

김건희 여사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특별법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 [뉴시스Pic]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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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아나뿔
23.12.14 11:42
오늘의 참견

이제야 전세사기 특별법 내놓았는데 그냥 땜빵식 입법인 거 같긴 하다 문제의 근원을 뿌리뽑을 법안을 내야하는데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통과…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대출 | 홈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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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아나뿔
23.05.22 14:20
부동산소식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방법은 '임차인 우선매수권'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특별법으로 2년간 한시적 운용됨 만약 해당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 그러면 기존의 보증금은

전세 사기 피해자 위한 '임차인 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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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수플레
23.06.26 10:08
오늘의 이슈

국힘이 이겼으면 김포가 서울이 됐을까요? ㅋㅋ

'김포, 서울 편입' 물건너갔다…특별법 자동폐기 임박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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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
24.05.03 11:05
오늘의 참견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되도 결국 피해자들은 낙찰이 안되면 빚더미에 앉는 건 변함없고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해서 세금으로 지원받는다고 욕 먹고 있는 것도 사실 그리고 정작 사기꾼들에 대한 처벌이나 방안은 없음 답답하다

전세사기도 억울한데 '혈세 도둑' 취급…두 번 우는 피해자들 | 경제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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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HYmpy98
23.05.25 10:13
오늘의 참견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되도 결국 피해자들은 낙찰이 안되면 빚더미에 앉는 건 변함없고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해서 세금으로 지원받는다고 욕 먹고 있는 것도 사실 그리고 정작 사기꾼들에 대한 처벌이나 방안은 없음 답답하다

전세사기도 억울한데 '혈세 도둑' 취급…두 번 우는 피해자들 | 경제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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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HYmpy98
23.05.25 10:13
부동산소식

분당, 일산에 이어 평촌과 산본의 리모델링 사업, 현재 진행 근황은 어떨까?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 재건축 용적률 기준 완화로 인해 리모델링 추진 단지 주민들 사이에선 재건축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함 근데 예정대로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민과 의견이 대립 중인듯 용적률

리모델링 사업 활발하던 1기신도시 평촌·산본, 현재 추진 상황은?
post.naver.com
라따뚜이
23.03.20 09:08
갑론을박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반대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나라에서 구제 안 해주면 누가 해줌? 지금 양당 하는 꼬라지들 다 거지 같지만 이건 진짜 필요한 거 같은데

[단독] '전세사기' 구제에 혈세 4조 쓰나…거대야당 밀어붙이는 특별법 보니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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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ub
24.04.18 08:49
충격실화

이게 의사들이 말하는 갈등 해소법이란닼ㅋㅋㅋㅋㅋ 진찰료 5배 인상 심폐소생술 15만원 솔직히 소아과 같은 곳은 특성상 진찰료가 곧 수입이라 어느 정도 이해가 됨 심전도, 내시경 뭐 이런 거 받을 일 거의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결국은 수가 올려주면 된다는 거잖아ㅋㅋㅋㅋㅋ

의료계 "의사 압박만 말고…필수 수가 5배 인상, 민형사 책임 완화 특별법을"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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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cYkzun44
24.02.20 09:24
오늘의 뉴스

거부권을 거부권이라 부르지 못 하고 홍길동이 따로 없네 아주 그리고 윤석열 무능한 거랑 별개로 가족 잃은 유가족들은 언제까지 이용 당해야 되는 건지 여야 할 거 없이 환멸난다 진짜

윤 대통령,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 행사할 듯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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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ten11
24.01.30 08:33
오늘의 이슈

진짜 정신병자들 같다.. 나라세금으로 피해자의 대가족과 주변상인들까지 전부 몇억씩 보상하는게 말이되냐? 제발 그러지마라

이태원 유족 반발 "尹 특별법 거부권, 역사에 남을 죄"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강남돈돈이
24.01.30 16:24
오늘의 이슈

사고의 책임이 왜 국가에만 있는가? 스스로가 그런 밀집 상황이 뻔히 예상되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한다. 물론 억울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가해 당사자들의 책임이다~ 사람들 놀고 즐기는거 감시하고 통제하는 나라는 중국, 북한 같은 후진국 사회주의 나라들 밖에 없다

尹대통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가닥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sghjiikngp
24.01.11 21:49
오늘의 이슈

기레기님? 왜 야당이 단독처리했는지를 모름?

尹대통령, 野단독처리 '이태원특별법'에 거부권 행사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hmmmm
24.01.30 16:31
오늘의 참견

근데 내 기분 탓인가 이렇게 거부권 많이 쓰는거ㅋㅋㅋ 거부권이 무슨 거의 무기네

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가닥…유족 별도 지원책 검토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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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문지기
24.01.29 08:22
오늘의 이슈

개 먹으면 안된다고? 그럼 개 사료에 들어간 고기는? 소를 죽여서 개 사료에 넣는건 합법이지만 개를 먹은 사람은 법으로 처벌한다? ㅋㅋㅋㅋㅋ 🐕 같은 소리 하네

김건희 여사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특별법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 [뉴시스Pic]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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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ODoarV7
23.12.14 10:18
오늘의 이슈

개고기랑 사는 여자의 과잉몰입인가?ㅋ

김건희 여사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특별법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 [뉴시스Pic]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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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kLFiZ46
23.12.14 18:08
오늘의 참견

7개월 만에 1만명이라니 이렇게 피해자들이 많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텐데 그동안 손 놓고 지냈단 건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1만명 넘어서…특별법 시행 7개월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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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HYmpy98
23.12.20 10:04
오늘의 뉴스

전세사기특별볍이 여야 합의로 의결돼 내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만 앞두고 있습니다!! 보증금 요건, 피해자 요건, 사기 요건 등 인정되는 폭을 넓혀 지원대상을 확대했는데요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대출 같은 금융 지원이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도 포함돼있어요

본회의 의결 앞둔 전세사기특별법…지원 확대됐지만 '갑론을박' | 경제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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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부
23.05.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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