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26건)
사건사고

...우리나라였으면 몇 년 나왔으려나? 18년 이상은 절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건 이게 2016년에 있었던 일이라 사체유기죄는 공소시효가 지남ㅡㅡ 이젠 아예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고 여친이 자살한 건데 자기가 유기만 한 거라고 쑈함 근데 다행히 저 주장은 재판부한테

"우리 딸이랑 결혼하고 싶다며 왜 죽였어"…임신한 여친 살해한 남성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Keeouly97
23.07.07 10:30
오늘의 뉴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저지른 다른 아동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됐다고 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공소시효가 사라져 언제든 기소할 수 있게 되어 재구속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아동 성범죄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최대 형량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김근식, 유죄면 ‘최대 15년’ 더”…16년전 범행, 어떻게?
n.news.naver.com
다롱이눈나
22.10.17 13:10
오늘의 이슈

...없다고 함. 고려대 병원 검사 같이간적 있음. 나는 그걸 그런식으로 이용할줄 몰랐고 유야무야 시간흘렀는데 신고도 못함. 7년이 공소시효라고 하더라. 무릎 십자인대 다쳤다면서 뻥치고 다니는거보면 ㅎ 웃음밖에 안나옴. 일주일에 두번이상 공차러다니고 자칭 본인몸이 상급이라는데

안영미, 자녀 이중 국적 위해 美 원정 출산?…소속사 "입장 정리 중" | 방송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아카시아
23.05.08 16:28
오늘의 이슈

공소시효 폐지해라 법도 쓰레기다

"계약해지 조치, 아직도 손떨려"…표예림 학폭가해자 근무 미용실 사장님도 분노했다('실화탐사대') | 연예가화제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이따구리
23.04.20 01:05
생활꿀팁

주위에서 일어난 일이 명예훼손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글을 보고 판단 기준을 세워보세요

명예훼손 성립요건(벌금, 공소시효, 처벌 수위 등)
imbeyonder.com
그게아니라이겁니다
24.07.30 23:46
오늘의 뉴스

아니 파출소가 무슨 카페야? 아니 심지어 카페도 돈 내고 먹는데 ㅋㅋㅋㅋㅋㅋ 무전취식으로 지명수배 내려진 주제에 공짜커피도 먹으려고 했네ㅋㅋㅋ 이래서 사람 고쳐 쓰는 거 포기하라는 거야

공짜 커피 얻어먹으려 파출소 갔는데…공소시효 5일 남은 수배자였다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아이테잌클래식
23.06.23 08:3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