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368건)
화가난다

요즘 판단들 뭐함 여기부터 AI로 바꿔서 원칙대로 가자

[단독]처음본 여성 귀갓길 따라가 망치 폭행…구속영장은 기각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바비빈
22.12.10 08:07
오늘의 이슈

위믹스 끝내 상장폐지네요ㅜㅜ

암호화페 '위믹스' 상장폐지 확정…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naver.me
sMOqZrc63
22.12.07 21:27
오늘의 이슈

어머니는 죽는 순간에도 혼자 남는 아들 걱정하시며 눈 감으셨을듯....하ㅠㅠ

아픈 아들 평생 뒷바라지했는데…흉기로 母 살해한 40대 항소 기각돼 징역 20년 유지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채블리
22.11.28 15:15
오늘의 이슈

와…일처리를 이렇게 해버리네요 그냥 구속시키는게 제일 확실한 피해자와 분리방법 아닌가굳이 경찰 배치 하면서까지 불구속시키는건… 이런게 인력낭비 아닌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끔찍한 세상인거 같네요.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스토커에게 폭행당해서 경찰에 신고해도 구속도

"헤어지자"는 여친 집에 벽타고 들어가 폭행했는데…구속영장 기각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도르마무
22.09.22 11:15
화가난다

법은 제대로 공부하셨나?? 미칠 노릇이네

엘리베이터서 10대 납치하려다 미수…40대 영장 기각 왜 [승재현의 사이다]
www.hankyung.com
베플러
22.09.11 18:20
사건사고

어휴.. 법이 더 강화되어야합니다

아픈 아들 평생 뒷바라지했는데…흉기로 母 살해한 40대 항소 기각돼 징역 20년 유지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dLXljhke96
22.11.28 17:47
화가난다

약자를 보호해야하는게 법 아닌가? 자의적 해석도 상식선에서 해야지 . 판사도 오판하는 경우 패널티 줘야함

10대 여중생 '엘리베이터 납치' 영장 기각..판사는 왜?
v.daum.net
베플러
22.09.17 13:59
오늘의 이슈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적정할까요?

[종합]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 정치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미켈란젤리슈즈
22.04.28 14:44
1617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