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사 볼 때마다, 판사 이름 궁금하고 우리도 투표? 같은 걸로 해임할 권리도 가져야 해. 사법권을 이런 식으로 보장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중생·여고생 제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 교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x28;부장판사 조정환&#x29;는 아동·청소년의

두 얼굴의 교사..15살·17살 제자 성학대·착취물 제작→징역 5년

이런 글 보면 너무 화나요!!! 가해자도 죽일 넘이지만 판사들도 제정신인지.. 이런 거 보면 사법부 개혁이 제일 먼저 되어야 할듯 이럴거면 법이 왜 필요한가요??? 피해자들을 두번 울리게 만드는 이런 판결 판사들 좀 제대로 했으면!! 저 반성문은 누굴 위한 반성문인가요

...[헤럴드경제DB][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장애인인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 살해한 피의자가 고작 징역5년을 받아 미소까지 지었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유족의 사연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quot;살인을 했는데 징역 5년이라니&quot;…피해자 유족들의 피눈물 호소 | 사회 : ______

115억중 77억대부분은 주식투자로잃었다고 하는데 왜 76억만 추징임?ㅋㅋ 1억은 깜빵에서 빵사먹으라고 봐준건가?ㅋㅋ 그리고 미국같으면 최소 300년감 인데 우리나라법은 너무 약해.. 10년뒤 나와서 저놈은 영웅담처럼 늘어놓겠지...내가100억도둑이라고ㅋㅋ 그나저나 77억대부분

...횡령…죄질 좋지 않아&quot; &#x28;서울=연합뉴스&#x29; 이승연 기자 =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모&#x28;47·구속&#x29;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