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요즘 사건들 결과 나오는 거 보면 이해도 간다 근데 대놓고 저렇게 욕을 할 줄이야 ㅋㅋㅋ 이런 저런 사유 참작, 심신미약 등등 별별 이유 붙여서 감형 잘해주는데 저건 바로 4개월 늘려버리네

사회 뉴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징역형을 선고받자 재판장에게 욕설한 마약사범이 법정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오늘&#x28;30일&#x29;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한국법

뭐 요즘 사건들 결과 나오는 거 보면 이해도 간다 근데 대놓고 저렇게 욕을 할 줄이야 ㅋㅋㅋ 이런 저런 사유 참작, 심신미약 등등 별별 이유 붙여서 감형 잘해주는데 저건 바로 4개월 늘려버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