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97건)
오늘의 이슈

병보석으로 한번사용하고 이젠사면? 사면요건이 형기2/3이상 지난 모범죄수들을대상으로 하는거아님?ㅋㅋ

尹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법무부 "검토한 적 없다"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보헤미안z
24.02.06 12:17
오늘의 뉴스

아 결국 우리나라로 오네 미국으로 갔어야되는데 우리나라오면 솜방망이 처벌밖에 더 되냐구요 ㅜㅠ

법무부 "한국 송환된 권도형 측근 오늘 오후 인천공항 도착"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이구아나뿔
24.02.06 10:13
실망이다

그 자리에 있을 때 본인이 가장 빛날텐데 그걸 버리고 결국 그 길로 입성하는 구나..ㅋㅋㅋㅋㅋ 어느 순간 정치부 기자들 다 적으로 돌리고 철저하게 김건희 하나 보호하려는 그 충성심 참 역겹습니다^^

직원들 박수 받으며 법무부 떠나는 한동훈 장관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hvmgvhv7
23.12.22 10:17
오늘의 뉴스

그동안 지방 선거에서 문제 되었던 외국인 투표권 문제 사실, 조선족 중국인분들이 투표권이 있던것도 몰랐네요 중국도 허용안하는데 대체 우리는 그동안 왜?.... 투표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지만 지방 선거일 수록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 투표권도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개선되어야

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 박탈되나…법무부 "영주권자 참정권 개편"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라따뚜이
22.11.30 15:30
아무말대잔치

인권 침해 주장하는 저 시민단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네, 과연 본인이 길가다 칼 맞아서 불구가 되거나 주변 소중한 사람이 칼맞아서 사망한다 해도 계속 그런 소리 할 수 있을지

'절대 종신형' 도입…법무부 "흉악범 영구 격리" vs 시민단체 "인권 침해"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구구마
23.08.21 17:47
화가난다

아니 대체 구하라법의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데?? 벌써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게 몇 년째냐고 법안 발의만 나오면 뭐하냐고 양쪽에서 합의를 안 하는데ㅡㅡ

구하라법 21대 국회에서 통과 못하나…"법무부가 발목 잡아"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skek1020
23.11.07 09:33
AvsB 선택고민

사형 집행 안 하는 걸로도 충분히 복장이 터지는데 가석방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 가지고도 인권을 들먹여? 보니까 변호사 단체, 불교 천주교 종교 단체 이런 사람들이던데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건가봐? 신체의 자유를 다시

'절대 종신형' 도입…법무부 "흉악범 영구 격리" vs 시민단체 "인권 침해"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hvmgvhv7
23.08.22 09:01
오늘의 이슈

무식한 놈년들 많음 글의 요지는 예를들면 대북방침을 대통령실이 아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로 입장 표명한게 잘한거냐는건데 보수꼴통들은 과정은 생략하는게 많지 그리고 동성혼 찬성하든 반대하든 의미 없다 오히려 동성애자 거를 수 있어서 더 좋지 않나?

한동훈 개인 의견, 법무부 SNS 올려 논란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vnwoaph22
23.08.17 12:04
오늘의 뉴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추진한다고 한다고 안 그래도 속보 떴던데 피해자가 느낄 보복에 대한 공포를 위해서라도 좋은 것 같다 아니 애초에 무기징역 때려놓고 모범수다 뭐다 하면서 가석방 시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됐지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사형제도도 제대로 살아나지

법무부, 묻지마 흉기난동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검토…당정, 초강경 대응방침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마이멜로디
23.08.04 12:00
오늘의 이슈

너도 썩렬이 닮아가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무회의에 '지각' | 정치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ohoueczB16
23.04.11 17:33
오늘의 이슈

더 글로리 이미 끝난 드라마 이고 이것이 언제 글로 쓰여서 드라마로 만들어 졌는지 생각 하지 않고 그냥 현재를 기준으로 법 운운 하는것은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몇년도 이야기란설정이 있나요? 그리고 , 그 어머니에게 문동운이 어디 있는지 알려 준 것은 동사무소도 아니고

법무부, '더 글로리' 송혜교母 스토킹 행패에 "현행법상 불가능"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INcBmLbv16
23.04.01 05:46
오늘의 참견

당연한 얘기 아닌가 여기는 중국이 아닌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 박탈되나…법무부 "영주권자 참정권 개편 필요" | 정치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바비빈
22.11.30 22:35
오늘의 이슈

아빠 성 우선주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다

"아빠 성 우선주의 부당" 헌법소원에…법무부 "위헌 아니다"
naver.me
정말
22.11.28 22:41
지금 이 순간

확실히... 개정이 필요한거 같긴 합니다 이것도 그렇고 건강보험도 그렇고

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 박탈되나…법무부 "영주권자 참정권 개편"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ymGUlNx55
22.11.30 17:47
오늘의 뉴스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나이가 낮춰진다고 하네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이라고 하니 1살로 충분할까 싶지만 범죄 저지르고도 안일한 촉법소년...드디어 참교육 시작되나요?

'촉법소년' 기준 1살 내린다…법무부, 이르면 이주 개정안 발표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라따뚜이
22.10.25 09:43
화가난다

안 되오…백퍼 재범이다…법을 다시 만들자

'미성년 연쇄성폭행' 김근식 출소 임박…법무부 치료감호 강화
mnews.jtbc.co.kr
베플러
22.09.15 20:57
오늘의 이슈

아니ㅋㅋㅋ죄짓고 벌받으러 교도소들어간건지 수학여행간건지 모르겠네ㅋㅋ 수형자 인권어쩌고 하는데 그인간들에게 피해본 피해자들 생각은 진짜 1도안하는듯..ㅋㅋ 왜 하루에 한번 인터넷 사용도 하게 해주고 정기적으로 외출 외박권도 지급하지그래? 조금은 상식적인 세상에서 살고싶다

법무부, 교도소 수형자 월 최대 30회 전화 허용
n.news.naver.com
크러쉬
22.06.16 14:00
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