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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99건)
정확도순
오늘의 이슈
술판이라니 이게 나라냐
법무부
,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멍키스패너
24.05.03 17:24
TMI
무료법률상담받는방법 4가지 꼭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무료법률상담 받는 방법 4가지(
법무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활용)
imbeyonder.com
정보를
24.03.07 13:25
오늘의 뉴스
개정 방향 정해진 것은 아니다, 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오피셜로 그럴 일 없다고 해주라;;; 6촌 부부가 가능하느니 마느니 이런 말 나오는 거 자체가 너무 역겨움
근친혼 범위 8촌→4촌 논란에…
법무부
"개정 방향 정해진 것 아냐"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마이멜로디
24.02.28 10:51
실망이다
그 자리에 있을 때 본인이 가장 빛날텐데 그걸 버리고 결국 그 길로 입성하는 구나..ㅋㅋㅋㅋㅋ 어느 순간 정치부 기자들 다 적으로 돌리고 철저하게 김건희 하나 보호하려는 그 충성심 참 역겹습니다^^
직원들 박수 받으며
법무부
떠나는 한동훈 장관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hvmgvhv7
23.12.22 10:17
오늘의 이슈
병보석으로 한번사용하고 이젠사면? 사면요건이 형기2/3이상 지난 모범죄수들을대상으로 하는거아님?ㅋㅋ
尹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법무부
"검토한 적 없다"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보헤미안z
24.02.06 12:17
오늘의 뉴스
아 결국 우리나라로 오네 미국으로 갔어야되는데 우리나라오면 솜방망이 처벌밖에 더 되냐구요 ㅜㅠ
법무부
"한국 송환된 권도형 측근 오늘 오후 인천공항 도착"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이구아나뿔
24.02.06 10:13
아무말대잔치
인권 침해 주장하는 저 시민단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네, 과연 본인이 길가다 칼 맞아서 불구가 되거나 주변 소중한 사람이 칼맞아서 사망한다 해도 계속 그런 소리 할 수 있을지
'절대 종신형' 도입…
법무부
"흉악범 영구 격리" vs 시민단체 "인권 침해"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LA_JESUS
23.08.21 17:47
화가난다
아니 대체 구하라법의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데?? 벌써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게 몇 년째냐고 법안 발의만 나오면 뭐하냐고 양쪽에서 합의를 안 하는데ㅡㅡ
구하라법 21대 국회에서 통과 못하나…"
법무부
가 발목 잡아"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skek1020
23.11.07 09:33
AvsB 선택고민
사형 집행 안 하는 걸로도 충분히 복장이 터지는데 가석방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 가지고도 인권을 들먹여? 보니까 변호사 단체, 불교 천주교 종교 단체 이런 사람들이던데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건가봐? 신체의 자유를 다시
'절대 종신형' 도입…
법무부
"흉악범 영구 격리" vs 시민단체 "인권 침해"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hvmgvhv7
23.08.22 09:01
오늘의 이슈
무식한 놈년들 많음 글의 요지는 예를들면 대북방침을 대통령실이 아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로 입장 표명한게 잘한거냐는건데 보수꼴통들은 과정은 생략하는게 많지 그리고 동성혼 찬성하든 반대하든 의미 없다 오히려 동성애자 거를 수 있어서 더 좋지 않나?
한동훈 개인 의견,
법무부
SNS 올려 논란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vnwoaph22
23.08.17 12:04
오늘의 뉴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추진한다고 한다고 안 그래도 속보 떴던데 피해자가 느낄 보복에 대한 공포를 위해서라도 좋은 것 같다 아니 애초에 무기징역 때려놓고 모범수다 뭐다 하면서 가석방 시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됐지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사형제도도 제대로 살아나지
법무부
, 묻지마 흉기난동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검토…당정, 초강경 대응방침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마이멜로디
23.08.04 12:00
오늘의 이슈
너도 썩렬이 닮아가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무회의에 '지각' | 정치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ohoueczB16
23.04.11 17:33
오늘의 참견
당연한 얘기 아닌가 여기는 중국이 아닌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 박탈되나…
법무부
"영주권자 참정권 개편 필요" | 정치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바비빈
22.11.30 22:35
오늘의 이슈
더 글로리 이미 끝난 드라마 이고 이것이 언제 글로 쓰여서 드라마로 만들어 졌는지 생각 하지 않고 그냥 현재를 기준으로 법 운운 하는것은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몇년도 이야기란설정이 있나요? 그리고 , 그 어머니에게 문동운이 어디 있는지 알려 준 것은 동사무소도 아니고
법무부
, '더 글로리' 송혜교母 스토킹 행패에 "현행법상 불가능"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INcBmLbv16
23.04.01 05:46
오늘의 이슈
아빠 성 우선주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다
"아빠 성 우선주의 부당" 헌법소원에…
법무부
"위헌 아니다"
naver.me
정말
22.11.28 22:41
지금 이 순간
확실히... 개정이 필요한거 같긴 합니다 이것도 그렇고 건강보험도 그렇고
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 박탈되나…
법무부
"영주권자 참정권 개편"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ymGUlNx55
22.11.30 17:47
오늘의 뉴스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나이가 낮춰진다고 하네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이라고 하니 1살로 충분할까 싶지만 범죄 저지르고도 안일한 촉법소년...드디어 참교육 시작되나요?
'촉법소년' 기준 1살 내린다…
법무부
, 이르면 이주 개정안 발표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라따뚜이
22.10.25 09:43
화가난다
안 되오…백퍼 재범이다…법을 다시 만들자
'미성년 연쇄성폭행' 김근식 출소 임박…
법무부
치료감호 강화
mnews.jtbc.co.kr
베플러
22.09.15 20:57
오늘의 이슈
아니ㅋㅋㅋ죄짓고 벌받으러 교도소들어간건지 수학여행간건지 모르겠네ㅋㅋ 수형자 인권어쩌고 하는데 그인간들에게 피해본 피해자들 생각은 진짜 1도안하는듯..ㅋㅋ 왜 하루에 한번 인터넷 사용도 하게 해주고 정기적으로 외출 외박권도 지급하지그래? 조금은 상식적인 세상에서 살고싶다
법무부
, 교도소 수형자 월 최대 30회 전화 허용
n.news.naver.com
크러쉬
22.06.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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