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웅아. 법이 무너졌다고.
내란죄라고 선동해놓고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빼질 않나.
외환죄라고 선동해놓고 또 탄핵사유에서 빼놓고 헌재에 심리신청하질 않나.
이게 왜 문제인지 못느끼겠어?
강도죄로 고발해놓고 기소과정에서 강도죄를 빼고 재판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공수처는 현직대통령에 대한 수사권도 없어,
특히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어.
그런데 수사한다고?
그러면 법으로 수사의 범위를 제한하는게 뭔 의미가 있냐.
막말로 검수완박 무시하고, 검사가 이것저것 다 수사해도 된다는 거잖아 ㅉㅉ
그리고 영장 발부한 서울서부지법도 문제야.
공수처가 관할지법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청구한 것도 문제지만,
서울서부지법 영장판사가 뭔데, 법에 명시된 조항 2개를 제멋대로 예외로 두고 영장을 통과시키지?
앞으로 영장판사가 기분내키는대로 법조항 무시하고 영장 통과해도 된다는 거잖아.
법치국가가 아니라 판사가 통치하는 국가냐.
현재 윤석열 지지율이 50퍼센트 넘은게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란다.
정신 차리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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