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의료인인데… 간호법 OK, 면허취소법엔 침묵 이유 있었네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의사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이 간호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 조짐이 보이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바른의료연구소&#x28;이하 바의연&#x29;는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법률적 문제를 비롯해 의료 및 사회적 문제점과 정치적 문제점 등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해당 법안의 법률적 결함을 지적하면서 해당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바의연은 먼저 의료법 제8조 제4호 개정 내용을 문제 삼았다. 기존 의료법의 제8조 제4호는 의료와 관계된 범죄로 인해 ‘금고

hVtasmLU24

작성한글

같은 의료인인데… 간호법 OK, 면허취소법엔 침묵 이유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