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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_a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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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문제아니고 위헌제청하면 되는데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ㅂ법 정의를 생각해야지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상속 우선순위조항 위헌ㄱㄱ
1
22.12.28 16:21
기사 보고 구하라법 생각났는데.. 걍 똑같은 상황이네 이것도 구하라법이 여태 통과가 안 돼서 저 엄마라는 사람한테 돈 주라고 판결 나온거래 구하라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의 재산상속 제한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은 구하라 씨 사망 이후 20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구하라 씨가 소유했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하자 그의 친오빠가 이를 막는 법안을 청원하면서 발의됨 국회의원들 일 안 하냐고 진짜
화가난다
지럴한다 왜 말하는걸 억압해?, 쳐놀다 사고내면 욕먹어야지
6
8
22.12.18 18:50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던 10대의 극단적인 선택의 이유는 악성 댓글... 그 참사 속에서 가까스로 생존했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 누구보다 괴로울 유족들과 생존자들 조금이라도 생각해서라도 자중해야지 어찌 남의 가슴에 못박는 악플들을 어찌 그리 쉽게 뱉어내는지.. 거기에 매번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 뽑아 노출시키는 언론들도 문제가 있다고 봄 관련 기사마다 댓글 창을 막던지 해야지 안타깝다
오늘의 참견
음주운전 피해자는 없다 음주운전해서 사람죽인다?과실치사로 기껏 2년 음주운전갖고뭐라하는건 ㅓ정신병
22.12.06 05:45
헐.. 김새론 이런 이미지였나? 그렇게 음주운전으로 대형사고 쳐놓고... 전자담배 사진에 자숙중 술파티 ㅎㄷㄷ 결국 소속사도 손절칠 정도면 노답이란 말인데 진짜 의외다..
연예
음주운전 피해자는 없다 음주운전해서 사람죽인다?과실치사로 기껏 2년
22.12.06 05:44
헐.. 김새론 이런 이미지였나? 그렇게 음주운전으로 대형사고 쳐놓고... 전자담배 사진에 자숙중 술파티 ㅎㄷㄷ 결국 소속사도 손절칠 정도면 노답이란 말인데 진짜 의외다..
연예
컴백?그냥 군대처리한거뿐인데 공백기 전혀없음
22.11.12 05:48
불법 촬영물로 하이라이트 탈퇴까지 했던 용준형.. 찐 컴백했음.. 근데 관심은 받고 싶지만 사과는 못하겠다 이건가 아니 분명 불법 촬영물도 보고 부적절한 대화도 나눴다며.. 단톡방 멤버가 아니면 잘못 없는거냐? 이제와 아무렇지 않은척 아닌척 컴백하는거 좀 그렇다
아이돌
이화여대 구청장 앞으로 여자는 ㄹ리더하면 ㅇ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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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2.11.01 17:20
벌써 책임 떠넘기기 시작된 것 같은데, 무고한 생명 탓하지 말고 세금 받아간 정부에서 보상과 앞으로의 대책이나 잘 만드시길. 엉뚱한 데에 공권력 쓰지 말고요.
오늘의 뉴스
니애미짤있다
22.09.27 02:54
이것 참…도를 넘네. 소속사도 대응 해야는 거 아닐까???
연예
그래서 어쩌라고 ?
22.09.27 02:54
이것 참…도를 넘네. 소속사도 대응 해야는 거 아닐까???
연예
자동차는 흉기 운전자는 살인마 사람죽이면 살인죄적용해라 안죽이면 처벌하지말고
22.09.27 02:53
이걸 도대체 어떻게 피하나요?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로 서행해도 도로에 갑자기 뛰쳐나오는 아이를 피하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다치면 징역 1~15년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인데요. 구체적이지 못한 민식이 법으로 인해 억울하게 벌금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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