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ymsRZG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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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이슈23.12.27 11:35
검찰,언론이 하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니 사람이 죽지... 피의사실 유포 처벌 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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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오늘의 이슈23.12.04 13:39
학교에서 현대사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으니 영화나 다큐로 라도 배워야지.
1650 - 오늘의 이슈23.11.25 17:40
마약 가지고 안되니까 다른걸로 망신주기...
120 - 오늘의 이슈23.11.23 00:05
리사 제니 표정관리해 압수수색 당한다.
980 - 오늘의 이슈23.11.21 13:46
다음엔 피의자들 인권 보호를 위해 확실한 증거 나올때 까지 비밀수사 해라. 왜 증거도 없이 언론에 흘리는지...
10 - 오늘의 이슈23.11.05 15:48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수사 다 끝나고 유죄 확정되면 그때 수사 발표 해도 되는거 아닌지...?
20 - 오늘의 이슈23.10.24 18:09
윤석열 술상값은 얼마냐?
0 - 오늘의 이슈23.10.24 08:41
피의사실 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는 형법 126조에따라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수사중 이거나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죄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물론 피의자의 명예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로 말미암아 증거인멸 등 범죄수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도 있으므로 국가의 범죄수사권의 행사도 이 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며, 또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310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阻却:위법성의 배제-排除, 면책-免責)되지 않는다.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지만 사실상 사문화돼있다. 검찰은 수사공보준칙, 경찰은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의사실을 공표한다. 신문기자에게 고지(告知)하는 경우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가 된다. 또한 신문기자가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와 같이 부작위에 의한 공표도 있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의 비밀 엄수 등에 관한 주의 규정(형사소송법 198조)이 있고, 소년법 제68조에도 조사·심리중인 형사 사건에 대한 보도금지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다. 피의자 전환수준에서 이런 정보 내보내는건 다른 이슈 덮기 위함이 보인다.
0 - 오늘의 이슈23.10.21 03:45
해피엔딩 이길...
20 - 오늘의 이슈23.10.19 11:13
이형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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