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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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볶음님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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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 개

헌재 판결이후부터 적용이고 소급적용이 안된다. 라고 표현해야 맞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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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9 08:07
구하라법은 통과됐지만 염치없이 구하라 유산 가로챈 친모한테 돈 내놔라고는 못하는게 서글픔. 법 적용된다 치더라도 헌재 판결 이후부터 소급적용되는거라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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