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법이 뭐 이따구냐 국회의원들은 일 좀해라!!!
가해자는 교도소에서 편하게 살고 피해자는 돈받으려면 매번 교도소에 전화해서 확인요청하고 영치금 압류도 어렵고 두려움에떨면서 살아야하고
도대체 이나라는 누굴 위한 법임??
저것도 방송에서 이슈되니 눈치보고 20년 때린거다
 안그랬음 판새들 아마 저것보다 형량 낮췄을 듯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x28;부산=연합뉴스&#x29; 박성제 기자 = &apos;부산 돌려차기&apos; 사건 가해자에게 1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시스템상 영치금 압류조차 어려워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은 피해자 김진주씨가 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