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처벌 수위가 약한가?? 리스크가 커야 시도라도 덜하지
병역기피 시도하다 적발되면 징역 + 군복무 기간까지 늘리자.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올해 1만1853명 병역면제...10명중 7명 정신질환자 병역비리 악용되는 &apos;가짜 정신질환&apos;...9월말까지 20명 적발 &quot;경제적 어려움 때문에&quot; 20대 정신질환 급증...자살·자해 늘어 병역기피자 군복무 기간 연장 등 대책 검토...군인 대상 마음건강

지금 처벌 수위가 약한가?? 리스크가 커야 시도라도 덜하지 병역기피 시도하다 적발되면 징역 + 군복무 기간까지 늘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