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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인데…최대 형량 日 30년 Vs 韓 8년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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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HYmpy98
24.08.12 11:20
역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관련해서 처벌 강화한다 말만 많지 일본과 비교하니 그저 아직도 솜방망이 다 티남 똑같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인데… 최대 형량 日 30년 Vs 韓 8년 형량 하나만 봐도 딱 비교되네 음주운전은 무조건 과실이 아니라 고의임.. 그러니 우리도 저 정도로 처벌 강화하는게 정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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