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일상 자체가 아예 바뀌었는데
그런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건 그냥 마약과의 전쟁이니 뭐니 별 관심 없다 이거지?
마약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는데 어떻게 마약사범이 집유로 풀려나는 사례는 매년 증가함??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검찰과 법원이 &apos;마약사범 엄중 처벌&apos; 기치를 내건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마약사건 처벌은 여전히 &apos;솜방망이 수준&apos;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진행된 마약범죄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피고인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