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공탁을 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었잖아. 문제가 있음을 알면 고치던지 뭐라도 해라. 입으로만 떠드는 판검사는 필요없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quot;감형수단으로 악용…강력·성범죄 감경요인서 배제해야&quot; &#x28;서울=연합뉴스&#x29; 조다운 기자 = 형사사건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선고 직전 거액의 공탁금을 내는 이른바 &apos;기습공탁&apos;에 대해 현직 공판 검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022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