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판사님이 다 물어주실 건가보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 때문'이면
피해자의 공격권도 좀 보장해주지? 
아니 애초에 공격권이라는 말도 웃긴데ㅡㅡ
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건데 참나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법원 로고 /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694채 전세 사기를 벌인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사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quot;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