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학생은 생기부에 학폭 이력 그 한 줄 넣는 게 그렇게 힘든데
무혐의 처분으로 누명 벗은 교사는 끝까지 '아동학대행위자'라고?
처벌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고는 해도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취업 할 때도 불이익을 받는데 이걸 그냥 두겠다는 게 말이야 방구야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한번 등록되면 누명 벗어도 못 고쳐 본인 조회도 불가… 취업 등 불이익 정부 “처벌 목적 아니라 문제 안돼” “기본권 침해, 시정 절차 필요” 지적 “2년 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 때문에 여전히 ‘아동학대행위자’로 낙인찍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