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이 전부가 되면 안됩니다. 행정력 낭비됐고 경찰 출동해서 공권력이 낭비되고 일반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은것까지 전부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에서 경찰 병력이 순찰을 하고 있다. 2023.8.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x28;수원=뉴스1&#x29; 배수아 기자 =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허위신고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