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자의 실업급여가 대폭 수정되네요
하루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실업급여액을 산정할 땐 4시간으로 간주해주는 규정이 없어지는 건데요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
근데.... 임금이 적다는 건 대부분 생계가 어려울 확률이 높은 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 복지사각지대만 깊어지는 거 아닌가 싶네요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정부가 단시간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줄인다.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한 실업급여 제도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실업급여 감소 대상자가 대부분 저임금·단시간 근로자일 가능성이 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보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