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벌금형과 2번의 기소유예가 있었음에도
반복해서 계속 사회에서 질서를 흩트리는게 솜방망이 처벌 때문아닌지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하다”는 말에 화가 나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x28;부장 김동진&#x29;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x28;38&#x29; 씨에게 벌금 100만 원과 2년

[단독] &apos;잔액부족&apos; 떴다고 양주 18병 깨며 난동 30대女 벌금형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하다”는 말에 화가 나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x28;부장 김동진&#x29;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x28;38&#x29; 씨에게 징역 1년

과거 벌금형과 2번의 기소유예가 있었음에도 반복해서 계속 사회에서 질서를 흩트리는게 솜방망이 처벌 때문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