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30억이 나왔는데 항소 한 번 하고 징역 1년 1월에 추징금 100만원으로 줄어드네ㅋㅋ
아니 양형 이유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에서 체포되고 국내 송환될 때까지
2개월을 외국에서 구금한 점을 들었는데 이게 말이 됨?ㅋㅋㅋㅋㅋ
누가 캄보디아 가라고 해서 감? 지가 지 좋자고 캄보디아에서 운영한 건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걸 왜 양형 사유가 되는 거지? 진짜 이해가 안 돼;;;;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 News1 DB &#x28;서울=뉴스1&#x29; 박승주 기자 =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이 대폭 줄어들었다.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이다. 대법원 3부&#x28;주심 이흥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