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폭에서 결국 살인까지 이어지는 사건 =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나라에서 방관
그런데도 잠깐 이목 쏠릴 때만 국회의원들은 가식적으로 우리 이런 거 발의할 겁니다~~~~~ 쇼하고
그러다 관심 좀 시들면 대충 또 후순위로 처박아놓고.... 흐지부지 되고

근데 이건 교제폭력 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도 마찬가지지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데ㅎㅎㅎ 인구절벽이라며? 이런 사람들 죽어나가는 건 왜 그냥 지켜만 봐?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로 입법 예고했던 개정된 스토킹처벌법도 결국 이번에 본회의까지 가지도 못 함ㅎㅎ



사회 뉴스: ‘젠더폭력 입법 공백’ 왜 개선되지 않는가 교제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가 지난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 

&apos;교제폭력&apos; 터지면 반짝 발의, 관심 시들면 후순위…입법 흐지부지 | 사회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젠더폭력 입법 공백’ 왜 개선되지 않는가 교제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가 지난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