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촉법소년을 없애야된다
아니면 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해주던가
자기들 구속 안 당한다고 이용해서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는데
악용되는 거 없애야지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4일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군&#x28;15&#x29;에게 장기 1년4개월·단기 1년, B 군&#x28;1

그냥 촉법소년을 없애야된다 아니면 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해주던가 자기들 구속 안 당한다고 이용해서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는데 악용되는 거 없애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