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볍이 여야 합의로 의결돼 내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만 앞두고 있습니다!!
보증금 요건, 피해자 요건, 사기 요건 등 인정되는 폭을 넓혀 지원대상을 확대했는데요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대출 같은 금융 지원이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도 포함돼있어요!!

물론 피해자들에게는 결국 또 대출을 받으라는 얘기니..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시작해서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피해자를 위한 보완을 해나가면 좋겠네요ㅠㅠ!!



경제 뉴스: 서울 시내의 빌라 밀집지역. &#x28;자료사진&#x29; 2023.2.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당초보다 지원 범위가 확대된 전세사기특별법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전문가들은 ... 

본회의 의결 앞둔 전세사기특별법…지원 확대됐지만 &apos;갑론을박&apos; | 경제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서울 시내의 빌라 밀집지역. &#x28;자료사진&#x29; 2023.2.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당초보다 지원 범위가 확대된 전세사기특별법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전문가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