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절도는 집행유예
9천원짜리 소시지 절도는 징역 1년 물론 전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라고??
물론 같은 범죄고 처벌받아야 하지만 판결은 잘 모르겟다...


사회 뉴스: &apos;경제난&apos;에 절도 범죄 반등, 생계형 적잖아악질범 단죄 &apos;특가법&apos;, 소액 절도범도 옥죄가중처벌 탓에 고액 범죄보다 형량 높기도법조계 &quot;지나친 엄벌주의... 형평성 맞춰야&quot;2020년 3월 한 ‘생계형 범죄’가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다. 40대 남성 이... 

9000원 소시지 훔쳐 징역 1년, 3억 절도범은 집행유예…&apos;장발장법&apos; 또 도마에 | 사회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apos;경제난&apos;에 절도 범죄 반등, 생계형 적잖아악질범 단죄 &apos;특가법&apos;, 소액 절도범도 옥죄가중처벌 탓에 고액 범죄보다 형량 높기도법조계 &quot;지나친 엄벌주의... 형평성 맞춰야&quot;2020년 3월 한 ‘생계형 범죄’가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다. 40대 남성 이

3억 절도는 집행유예 9천원짜리 소시지 절도는 징역 1년 물론 전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라고?? 물론 같은 범죄고 처벌받아야 하지만 판결은 잘 모르겟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