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잘 알고 있어 오히려 그 위에 굴림하는 자들...
적어도 문제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정치 뉴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농지 취득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인사청문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4일 “경자유전의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후보자가 농지법의 대원칙을 위반하고 농지를 소유... 

판사가 영농 종사…?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의혹 | 정치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농지 취득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인사청문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4일 “경자유전의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후보자가 농지법의 대원칙을 위반하고 농지를 소유

법을 잘 알고 있어 오히려 그 위에 굴림하는 자들... 적어도 문제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