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도 서로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인정해달라는 소송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법원에서는 동성부부도 서로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심에서는 '결혼은 남녀간의 결합'으로 원고가 패소했는데 2심에서 판이 뒤집혔어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건
애초에 피부양자 제도의 존재 이유에서 어긋나는 게 맞죠
피부양자에 왜 성별을 가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부가 아니어도 서로의 법적 보호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최신뉴스&gt;전체 뉴스: 1심 &apos;현행법상 부부는 남녀 결합&apos; 판결 뒤집혀 &#x28;서울=연합뉴스&#x29; 이영섭 황윤기 기자 =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x28;건보공단&#x29;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3부&#x28;이승한 심준보...

법원, 동성부부 건보 자격 인정…&quot;법적지위 첫 공인&quot;&#x28;종합2보&#x29;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종합 - 뉴스 : 1심 &apos;현행법상 혼인은 남녀 결합&apos; 판결 뒤집혀 &#x28;서울=연합뉴스&#x29; 이영섭 황윤기 기자 =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x28;건보공단&#x29;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3부&#x28;이승한 심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