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나이가 낮춰진다고 하네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이라고 하니

1살로 충분할까 싶지만
범죄 저지르고도 안일한 촉법소년...드디어 참교육 시작되나요?



사회&gt;사건/사고 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x28;ISDS&#x29;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던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이 낮...

&apos;촉법소년&apos; 기준 1살 내린다…법무부, 이르면 이주 개정안 발표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x28;ISDS&#x29;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던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이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