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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새 음주사고 2번 낸 뒤 측정도 거부…"죄질 불량" 벌금 3000만원 : 네이트 뉴스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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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난다
네잎클로버
22.10.21 13:44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10분 간격으로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3,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음주 측정도 거부하고 더군다나 10분 간격으로 사고를 낸 사람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은 너무 작은 처벌 같아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뺏어 갈 수 있는 음주운전은 강하게 처벌해야 동일한 사건이 줄어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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