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사진 보내며 "나중에 치료받을 테니 돈 달라"
음식점 리뷰 테러, 처벌 가능?

허위 사실을 적은 음식 리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해당하지만
주관적 평가는 법적 처벌 어렵다고 해요.

악의적인 리뷰 글로
음식점 사장님들만 피해 보는 상황인데
플랫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리뷰 글을 남길 때 맛 평가만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별점 제도를 없애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회 뉴스: [승재현의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손님이 음식을 먹고 돌을 씹어 이가 부러졌다며 보내왔다... 

돌 사진 보내며 &quot;나중에 치료받을 테니 돈 달라&quot;…리뷰 테러, 처벌 가능? | 사회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승재현의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손님이 음식을 먹고 돌을 씹어 이가 부러졌다며 보내왔다